연방대법원 올해 오바마 추방유예확대 심리 결정
4월 심리 6월말 판결에서 합법시 올해안 시행가능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이 올해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는 기사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연방대법원이 올회기에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심리하기로 결정헤 6월말까지 나올 판정에서 합법 판결을 내릴 경우 올해안 시행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미국내 서류미비자의 44%나 되는 500만명의 운명이 걸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극적인 기사회생 의 기회를 잡고 있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올회기에 심리하기로 결정해 6월말까지 최종 판결로 기사회생할 길을 열어주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가운데 추방유예 확대정책(DAPA)에 대해 올 회기안에 심리하 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4월부터 심리해 회기가 끝나는 6월말까지 합법인지 위법 인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의 구도이지만 비교적 친이민적인 판결을 내려왔기 때문에 오바마 추방 유예 확대정책을 기사회생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6월말까지 합법판결을 내리면 올해안에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다시 시행해 서류미비자 500만명이나 추방을 유예받는 동시에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 DAPA는 당초 지난해 2월과 5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텍사스등 26개주의 소송과 연방지법, 연방항소법원의 시행중지 명령으로 발목을 잡혀 있다.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정책 DAPA가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합법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서류미비자 구제조치가 시행될 수 있어 대선전에도 상당한 여파를 미치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합법판결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서류 미비 부모들로서 5년 이상 거주해왔고 형사범죄 전과가 없으면 3년간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적 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된다
이조치로 구제받는 서류미비 부모 등은 44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함께 2012년부터 시행돼온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 DACA에서 연령상한선으로 제외됐던 드리머 수십만명도 구제받기 때문에 이를 합하면 서류미비자 500만명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 최고의 법원인 연방대법원이 기사회생의 길을 열어줌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와 이민사회는 6월말 합법판결을 받기 위해 마지막 투쟁에 나서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