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여론잡기에 나서자 공화당이 제왕적 대통령 의 일방통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받아 치고 나서 정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마땅한 묘안을 찾기 어려워 연방기관폐쇄와 같은 격한 대립이나 탄핵과 같은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법이민자 50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행정명령을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정면충돌 하며 밀릴 수 없는 맞대결에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30년만에 최대 규모의 불체자 구제조치를 단행하고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로드 캠페인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달려가 한 고등학교에서 선거캠페인과 흡사한 유세를 갖고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추방위협에서 벗어나고 그늘에서 나와 미국에 더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 전임 대통령들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가족결합을 추구했고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전체 불체자들의 40%나 추방유예를 단행한 바 있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제왕적, 위법적이라는 공화당 주장을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바로 이 고등학교에서 이민개혁 원칙을 발표한 후 캠페인을 벌여 그해 6월말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승인되는 결실을 본 바 있다.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이민개혁 캠페인에 돌입해 자신의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는 것은 물론 새해부터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이 새로운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도록 압박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맞서 공화당진영은 격앙된 반응과 분노를 표출하며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제왕적 대통령 의 일방통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은 미국의 대통령직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한 어조로 비난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과 모든 대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하원은 행동 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때를 맞춘 듯 공화당 하원은 21일 워싱턴 디씨 연방지법에 오바마케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선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도 단행한 바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 오남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때문인 듯 소송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마땅한 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월 11일 끝나는 임시예산안을 연장해주지 않아 연방기관폐쇄도 불사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이 역풍만 불러올수 있고 이민국 예산만 금지하는 방안도 추방유예가 이민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이민행정명령이 무력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공화당은 새해초부터 정면충돌코스만 고수할 것인지, 차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이민자표심잡기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