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심사, 고학력자에 관대하다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28

취업이민 심사, 고학력자에 관대하다

석사 대상 2순위 90% 이상 성공… 종교 및 3순위 승인률 가장 낮아

취업이민 2순위가 3순위 등 여타 취업이민 순위 중 이민청원 성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산하 옴부즈맨(Ombudsman)이 최근 연방 의회에 제출한 ‘2015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취업 2순위 이민청원서(I-140) 승인률이 가장 높아 거부률이 1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 이상 학위자 대상의 취업 2순위는 취업 3순위는 물론, 취업 1순위와 4순위와 비교해도 승인률이 월등히 높았고, 거부률은 현저하게 낮았다.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6년간의 I-140 처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취업 2순위 I-140의 승인률은 매년 90%를 웃돌았다.

순위별 취업이민 중 I-140 승인률이 90%를 넘는 경우는 취업 2순위가 유일했다.

이 기간 취업 2순위 I-140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9년, 1만 9,801건이접수돼 91%가 승인되고, 9%가 거부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3만 8,563건이 접수돼 93%가 승인됐다. 이 기간 가장 높은 승인률은 4만7,576건이 접수됐던 2011년으로 95%를 나타냈다.

취업 2순위는 이 기간 26만 2,174건이 접수돼 매년 91∼95%의 높은 승인률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저명 학자나 기업인이 대상인 취업 1순위는 이 기간 78∼89%의 I-140 승인률을 나타내 취업 2순위에 비해 승인률이 현저히 낮았다. 승인률이 가장 낮았던 2009년의 경우, 1만7,157건이 접수돼 이 중 78%가 승인되고, 22%가 거부된 것으로 나타나, 2순위에 비해 이민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았던 2014년의 경우에도 승인률은 89%에 불과해, 취업 2순위 승인률이 가장 낮았던 2009년의 91%보다도 낮았다.

취업이민 중 가장 대기자가 많은 3순위는 거부율이 최고 89%까지 치솟은 적이 있을 정도로 I-140 거부율이 높아, 자격조건이 까다로운 1순위보다도 I-140 승인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취업 3순위의 I-140 승인율은 2009년 79%, 2010년 76%, 2012년 81%, 2013년 81% 등 대체로 80% 수준을 유지했고, 가장 높았던 2011년에도 85% 수준에 머물렀다.

2014년의 경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승인율이 18% 수준으로 급락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기간 3순위 I-140 접수건수가 485건에 불과해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종교이민으로 분류되는 취업 4순위는 승인률이 67∼83%로 취업이민 중 가장 낮았으나 2012년 이후 매년 승인율이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승인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과거 이민 사기가 적지 않았던 종교이민에 대해 이민당국이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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