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을 동시에 이끌게 된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에 이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 강행은 ‘우물에 독타기’로 향후 이민개혁기회를 상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 경고하고 나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을 믿다가 이민개혁법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연내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연내 이민행정명령 단행을 재천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에 이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공개 경고하고 나섰다.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은 ‘우물에 독타기’가 돼서 향후 초당적인 이민개혁법 추진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11·4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그럴 경우 이민개혁이 의회 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한발더 나아가 “성냥을 갖고 장난치다가 본인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며 다소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우물에 독타기라는 표현은 하루 전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경고한 말과 똑같은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승인과는 상관없이 단행할 수 있는 이민행정명령으로 수백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한다면 공화당 진영을 분노시켜 새해 새의회 회기에서 어떠한 이민개혁법안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전날 공화당 지도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화당이 상원에서 승인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을 조속히 최종 승인하지 않으면 이민행정명령을 연내에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 이민개혁법안은 지난해 6월말 연방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포함해 100명중 68명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도 공화당 하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무산 되고 있는데 또다시 기다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이민개혁법을 지금이라도 승인하면 된다 면서 만약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한 다음에 이민개혁법을 승인하면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화당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마무리 제스쳐를 취하던 베이너 하원의장만 믿고 수개월을 보냈다가 이민개혁법도 무산되고 이민자 표심도 돌아서는 대가를 치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화당 지도부의 으름장이 있더라도 이민행정명령을 연내에 단행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