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연말까지 이민사회와의 약속을 우선 지킨후 새해 1월부터 공식으로 상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과 새로운 이민개혁법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를 지켜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상하원을 동시장악 하게 된 공화당과의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지만 이민개혁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선언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연말안에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참패를 당한 중간선거 다음날 가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연말안에 대통령 권한으로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고장난 이민시스템을 고치려는 이민개혁법안은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공화당이 최종 승인하면 된다”면서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올해가 가기전에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이민개혁 의지가 있으면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민개혁법을 승인해 행정명령을 대체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타협에 나서겠지만 지지기반인 이민사회 와 약속한 이민행정명령은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면 공화당 의원들을 더욱 분노시켜 협력이 어려워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문제로 초당적 협력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공화당 지도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선 더이상 연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11월 하순이나 아니면 레임덕 회기까지 종료하는데 맞춰 12월 초중순에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시민권자나 드리머들의 불법체류부모를 중심으로 500 만명 안팎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 카드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새해 1월 3일에 시작하는 114차 연방의회 회기부터 상하원 다수당역할을 하게 되는 공화당 지도부와 새로운 이민개혁법안들을 원점에서 다시 모색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내에서는 강경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지도부와 일부 차기대선주자들은 백악관 탈환에 필요한 이민자 표심을 40%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별 이민개혁법안을 2년안에 성사 시켜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새해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게 될 경우 공화당 주장대로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 방안부터 시행하고 서류미비자 구제조치도 다소 까다로워지며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