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역에서 위험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카운티들이 250군데로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늘고 있는 이들 카운티 세리프국들은 법원영장이 없으면 이민단속국의 요청이 있더라도 더이상 불법이민자들을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는 정책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이민자들이 거주지역 경찰 당국에 한번 단속되면 구금돼 있다가 연방 이민단속국에 신병이 넘겨지고 결국 추방되는 사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전역에서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카운티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 이다
현재까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의 요청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을 그대로 석방키로 결정한 카운티들은 250곳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옹호단체 들은 집계하고 있다.
특히 콜로라도주는 주내 모든 카운티들이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일한 주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 뉴저지주 카운티들이 대거 이민자 구금 정책을 바꾸고 있다. 롱아일랜드와 서폭, 낫소 카운티 등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이지역 카운티들은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해도 흉악범이 아닌 경우 구금하지 않고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카운티들은 이미 구금해온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법원의 구금 영장이 없으면 석방하겠다 고 밝혔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그동안 미전역 각 카운티 사법당국에 불법이민자들을 포착하면 적어도 48시간 동안 구금하고 있다가 ICE에 신병을 넘겨주도록 요청해왔다. 다수의 미국내 카운티 당국은 ICE의 요청에 따라왔으나 갈수록 이를 거부하고 불법이민자 문제 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다.
불법이민자 구금을 거부키로 한 미 전역 250곳의 카운티들은 이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법원영장이 없는 이민자들을 석방해도 커뮤니티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 반면 이들을 구금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카운티 세리프국들은 살인과 강도 등 흉악범의 경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어떻게 해서든지 구금시킬 것이기 때문에 법원 영장없는 일반 불법이민자들을 더이상 구금하지 않는게 여러가지로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전역에선 아직도 지역 당국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주도해 구금하고 있다가 연방이민단속국에 신병을 넘기는 곳도 남아 있으나 갈수록 이를 중단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