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구제 행정명령“오바마 결단 내려야”

이민개혁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 의회가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개혁 지지그룹인 ‘전국이민법센터’(NILC) 카말 이사헵 변호사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며 “공화당의 거부로 발목이 잡혀 있는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수 없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이사헵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결단만 내린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불체자 구제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공화당이나 의회를 탓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민개혁이 지연되자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민단체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이민개혁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 처리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전임 부시 대통령 시절보다 더 가혹하게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