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민개혁 “문이 열렸다”

마침내 하원 공화당의 이민개혁 기본원칙이 공개됐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30일 메릴랜드 주 캠브리지에서 개최중인 공화당 하원의원 연찬회에서 1페이지짜리 ‘이민개혁 위한 기준’이라는 요약서를 통해 공화당이 추진할 이민개혁의 기본 원칙들을 밝혔다.

예상대로 국경경비와 국내 이민단속법 시행 우선, 입출국 비자 추적시스템 시행, 전자신원조회와 직업장 단속강화, 합법이민제도 개혁 등과 함께 서류미비자에 대한 신분합법화가 포함되었다. 서류미비 청소년에 대해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은 포함되었으나 대다수 서류미비자에 대해선 “국가의 이민법을 어긴 개인에 대해선 시민권 취득의 특별한 길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 ‘영구적 2류 시민 양산’ 논쟁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단일 법안이 아닌, 몇 개의 개별법안에 대해 단계별로 처리할 하원의 이민개혁 내용은 지난해 6월 통과된 상원의 초당적 법안에 비해 많이 미흡할 것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 ‘사면’으로 간주하며 결사반대해온 서류미비자 신분합법화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진전이다.

민주당과 이민 진영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상하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이 이민개혁안 통과를 위해 타협할 수 있는 진정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찰스 슈머 상원의원(민)은 “길고 힘든 길이었다. 그러나 이제 문이 열렸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문은 열렸지만 앞으로의 길도 평탄치는 않을 것이다. 막연한 원칙들을 구체적 법안으로 옮기는 과정, 하원안과 상원안의 절충하는 과정 곳곳에서 장애에 부딪칠 것이다. 여름 휴회 전 절충안을 완성하여 11월 중간선거 본격 캠페인에 앞서 표결을 마치자면 시간도 급하다.

현재 공화당에게 ‘이민개혁’은 민감한 과제다. 강경보수와 중도파를 대립시키는 내분의 요소로 꼽힌다. 지도부는 개혁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일반 의원들의 속마음은 오락가락이다. 전망은 하원 통과 확률이 지난해 5%에서 현재 30%로 올랐다는 신중한 낙관론에 머물러 있다.

하원 통과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유권자의 압력이다. 이제 마지막 장벽과 마주 서있는 ‘이민개혁 실현’을 위해 각 이민 커뮤니티에선 공화 하원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인사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36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