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이민개혁완수 약속, 내년 연기 불가피’

직접 절충 거부, 올해 안 완료 언급 못해 내년 연기 시사

민주당 하원 “추수감사절, 성탄절까지 끝내자”

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내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음을 확인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특히 하원 상임위원회 승인법과 상원가결안을 직접 절충하는 방법을 거부하고 올해 안 완료는 언급하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받아온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민개혁 완수를 다시 한번 약속했으나 시기는 내년으로 늦출 수 밖에 없어졌음을 내비쳤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민개혁법에 대해 단계별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민개혁을 무산시킨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베이너 하원의장은 “현재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이 동료의원들은 물론 상하원에서 이민문제를 다룰 기본원칙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의사당내 조찬장에서 두명의 10대 여학생들의 질문을 받고 “나는 아직도 이민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종의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고 대답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는 선거 때부터 이민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베이너 하원의장은 올 연말 안에 이민개혁을 완수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음을 시사했다.

최근 이민개혁파들이 거론해온 하원 상임위원회의 승인 이민법안들을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상원 가결안과 직접 조정에 돌입하는 방안에 대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민개혁법안의 올해 안 하원 처리에 대해 언급하지 못해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더욱이 마지막 방법으로 거론돼 온 직접 절충도 일축됐기 때문에 올해 안 마무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실제로 연방하원의 독자적인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후에 상원안과의 조정에 들어가 최종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내야 하는데 특별 회기를 갖지 않는한 열흘 밖에 회기가 남지 않아 올해 안 완료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연방하원이 이민개혁법안을 아예 하원전체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아 무산시키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특히 공화당하원도 방법론과 내용을 달리하고 있을뿐 반드시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공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하원의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공화당하원이 특별회기를 갖고 오는 28일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성탄절에 맞춰 이민개혁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수많은 이민자들이 올 한해도 가족없이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보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개혁파들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공화당내부의 의견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이민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출처 라디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