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각종 이민케이스들이 적체를 거듭해 결국 50만건을 넘어서 최대 6년이나 걸리고 있다.
여전히 이민법원 판사들이 크게 부족해 적체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민단속에 걸려 추방재판에 넘겨졌거나 이민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민자들이 마지막으로 선처받을 수 있는 이민법원의 적체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민법원에 쌓여있는 이민건수가 6월말 현재 50만 51건으로 결국 50만건을 돌파했다.
3월말에는 48만 6000여건이었으나 석달만에 1만 5000건 더 늘어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회계연도 한해동안에 5~6만건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때문에 이민케이스들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평균 시일은 672일이지만 많이 밀린 곳은 최대 6년이나 소요되고 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가장 심한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9만 3500여건이 밀려 있으며 텍사스가 8만 7000건, 뉴욕이 6만 9000건, 플로리다 3만여건, 버지니아 2만 8000건, 뉴저지 2만 6500건, 일리노이 2만 2000건, 메릴랜드 1만 5500건, 매사추세츠 1만 4600여건, 조지아 1만 300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가 1만 9000명으로 가장 많고 엘살바도르 1만여명, 과테말라 6200명, 중국 4100명, 온두라스 2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들은 188명으로 3월말 207명에서 19명 줄었다
이민법원의 적체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근년 쇄도했던 부모동반없이 나홀로 밀입국한 아동 6만 8500명에 대한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이민법원의 판사들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내 58개 이민법원의 판사들은 6월에 15명이 새로 취임했으나 273명에 불과해 한명당 1800건 이상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올연말까지 100명의 이민판사들이 은퇴할 예정이어서 이민적체를 해결 하려면 현재보다 최소 2배인 520명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민법원의 적체가 악화되면 수년동안 불안한 미국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반면 한편으로 추방대상자들이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며 워크퍼밋까지 받기 때문에 일종의 혜택을 받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