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비자를 갖고 들어왔다가 눌러 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한해에 48만명이나 생겨 나고 있으나 1%이하만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사고 있다.
해마다 체류시한 위반자의 추방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 불체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근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Overstay(체류시한위반) 서류미비자들이 다시한번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은 한해에 48만명이나 생겨나고 있으나 적발돼 추방되는 외국인들은 1%이하 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이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한해 동안 방문비자나 비자면제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정해진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이 48만 2781명에 달했다.
이들중에서 한국인들은 7120명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지만 ICE가 이들 가운데 추적 적발해 추방시킨 오버스테이 외국인들은 지난한해 2456명으로 0.5%에 그쳤다.
오버스테이로 적발돼 추방된 외국인들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 추방된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은 1만 2538명이었고 2010년에는 1만 1259명, 2011년엔 1만 426명이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6856명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으며 2013년에는 4240명, 2014년에는 3564명, 2015년에는 2456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ICE가 미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어 소재파악이 어려운 불법체류자 이민단속 보다는 테러, 마약, 범죄와의 전쟁에 더욱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에는 추방사령관으로 불릴 정도로 마구잡이 추방작전을 펼쳤다가 재선시기인 2012년부터 이민단속 대신 추방유예 구제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공화당 연방의원들의 다수는 “출국통제를 하루속히 완전 가동해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를 포착 해내고 미국내 이민단속을 강화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을 최대한 적발해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1100만명중에서 근절반인 550만명 안팎은 오버 스테이이고 다른 절반은 국경을 넘은 밀입국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