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시리아 난민들을 포함해 한해에 수용하는 난민 규모를 2년에 걸쳐 3만명 늘려 10만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10월 1일 시작하는 2016회계연도에는 8만 5000명으로 1만 5000명 늘리고 2017년도에는 3만명 증가한 1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이지만 난민구호단체들이 요구한 시리아 난민 수용규모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다.
지구촌의 인도적 위기로 급부상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미국정부도 난민 수용 확대를 공식 발표했으나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외무장관과 회동한 후에 미국이 한해에 받아들이고 있는 전체 난민 규모를 현행 7만명에서 2년에 걸쳐 10만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케리 장관은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16회계연도에는 현행보다 1만 5000명 늘린 8만 5000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내년 10월 부터 적용되는 2017회계연도에는 현재보다 3만명 늘어난 10만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이같은 조치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유럽 각국이 대처하는데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1년 시리아 난민 사태가 악화된 후 4년간 시리아 난민 1600명을 수용하는데 그쳤는데 새 확대안으로 적어도 1만명이상으로 10배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전체 난민 수용 규모를 1차 8만 5000명과 2차 10만명으로 확대하더라도 시리아 난민 들을 획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당수 민주당의원들과 난민구호단체들의 요구에는 10분 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체 난민 수용 규모를 8만 5000명으로 확대하면 시리아 난민들을 많아야 1만명에서 1만 5000명을 수용하게 되고 10만명으로 늘리면 3만명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난민들을 그보다 많이 받아들이면 다른 국가 출신 난민들을 축소해야 한다.
게다가 현행법상 난민들이 미국에 난민지위를 얻어 정착하기 까지는 매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고 1년반 내지 2년이나 걸리고 있다.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과 난민 구호단체들은 미국이 시리아 난민들만 해도 한해에 6만 5000명 내지 10만명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해온 반면 공화당 진영애선 난민속에 테러분자들의 잠입위험이 있다 면서 제동을 걸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