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던 이민행정명령의 시행 준비를 결국 중단해 사실상 무산됐다.
법적투쟁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16년 선거전과 겹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중 시행이 거의 불가능해져 좌초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법체류 부모 등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결국 사실상 좌초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마치면서 가진 회견에서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위해 계속 투쟁할것이지만 법적투쟁과 선거전에 휘말려 시행하기 어려워져 사실상 무산됐음을 인정했다.
국토안보부는 결국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 500만명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발급을 전담할 이민관리 3100명을 신규 고용하고 별도의 건물까지 임대하려 했던 계획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워싱턴 디씨 인근인 버지니아 알링턴 크리스탈 시티에 11층 짜리 건물을 1년에 780만달러를 지불하고 사용키로 계약했다가 취소했다.
또한 이민심사관리 3100명 신규 고용 계획도 백지화시켰다.
이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시행준비작업 중단 발표는 임기내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이 불가능해졌음을 알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 단행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드리머들 30만명에게 추가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혜택을 주는 DACA 프로그램은 2월 하순에 시작할 예정이었다.
특히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 440만명에게도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 퍼밋을 제공하려던 DAPA 프로그램은 5월 하순 시행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화당 출신 25개주 주지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시행중지명령 이 내려졌으며 제 5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투쟁이 내년으로 넘어가고 연방대법원이 내년 6월말에 판정을 내리 더라도 선거전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에는 시행이 불가능해져 결국 무산된것 으로 판정받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