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연방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소송에 불참하고 있는 24 개 주에서 시행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 명령을 되살리려는 새로운 반격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 의해 시행이 중지된 추방유예 확대조치 를 미 전역의 절반지역에서 부분 시행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법원의 중지명령을 이끌어낸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6개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24개주에서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헤이넌 판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언급한 텍사스주 한곳만 제외한 49개주에서 시행에 착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이민옹호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부분시행안을 건의 받고 집중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고 백악관 회동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루이스 구티에레스 하원 의원이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텍사스 연방지법 헤이넌 판사가 26개주의 소송에 대해 본안 소송이 이뤄질 때 까지 시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린 만큼 소송에 불참한 24개주에서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시행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구티에레스 하원의원은 설명했다.
백악관 회동에서 이민개혁 단체 대표들은 “헤이넌 판사가 이민행정명령 시행시 텍사스주에 피해 를 입힐 것이라는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텍사스 주를 제외한 다른 49개주들이나 아니면 소송에 불참한 24개주에서는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적어도 소송에 불참한 24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을 상대로 추방 유예와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소송에 참여한 26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이민자들이 불참하는 24개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26개주는 텍사스를 비롯해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들은 앨라배마,애리조나,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오, 인디애나, 캔자스, 루지애나, 메인, 미시건, 미시시피, 몬태나,네브라스카,네바다,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 다코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다코다, 테네시,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컨신주 등이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