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하겠다는 공화당 하원의 고집으로 국토안보부의 폐쇄가 현실화될 것 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의 폐쇄조치가 3월부터 현실화되더라도 23만명 가운데 20만명은 계속 일하 도록 규정돼 있고 추방유예 확대 조치도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둘러싼 워싱턴 정치권의 대립으로 국토안보부의 정부폐쇄가 가시화 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임시예산이 오는 27일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9월말까지의 예산 400억 달러를 확정하지 못하면 해당부서에 한해 문을 닫아야 한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도 새로운 오바마 추방 유예 확대조치의 실행을 막는 것은 물론 2012년의 추방유예 정책까지 폐기하는 내용을 부착했다.
공화당 하원안은 연방상원에서 세차례나 60표 장벽을 넘지 못해 좌초됐으나 이민 행정명령 폐기 조항을 뺀 국토안보부 예산안도 계속 거부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물론 공화당 상원 지도부까지 이민문제와 국토안보부 예산을 분리처리 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일요토론에서 “하원은 국토안보부 예산을 확정했으나 상원에서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국토안보부의 정부폐쇄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불법이민자 구제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이번주 대통령의 날 주간으로 휴회하고 있어 다음주안에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확정 하지 못할 경우 2월 28일부터 국토안보부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문을 닫게 된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문을 닫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23만 공무원들 가운데 20만명은 국토안보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폐쇄시에도 무급휴가 대상이 아니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앞서 18일 부터 시행에 착수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확대 조치나 5월 18일부터 시행할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유예 및 워크퍼밋 신청서 접수는 이민자 수수료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결국 불필요한 이민투쟁으로 정치격돌만 격화시켜 초당 협력정치를 무산시키는 역작용만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