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불법이민자 추방유예를 백지화시키려는 공화당 하원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예상대로 실패했다
이에따라 공화당의회는 2월 27일 만료되는 국토안보부예산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방유예 백지화를 빼고 다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백지화 하려는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됐다가 상원에서는 60표 장벽에 막혀 무산됐다.
연방상원은 3일 하원에서 승인된 추방유예 백지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8표가 나왔으나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훨씬 미달해 실패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전원 반대했고 공화당 상원의원들 중에서도 딘 헬러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마크 커크 상원의원은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서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폐기하려던 공화당의 시도는 하원에서 성공했으나 상원에서 막혀 헛수고에 그치게 됐다.
이에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두가지 추방유예정책을 저지하려는 법안을 국토안보부 예산지출법안에 부착시켜 통과시킨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원들 조차 일부는 추방유예정책의 전면 폐기에 반대하고 나섰다.
새 추방유예 확대조치의 시행을 막으려는 방안에 대해선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012년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까지 폐기하는 법안에는 26명이나 반대했다.
이에따라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추방유예 백지화를 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다시 심의해 승인 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안보부 예산은 오는 27일 만료되고 연방의회는 2월에 앞으로 2주동안 문을 열 예정이어서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지도부가 초읽기에 몰리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추방유예 백지화를 뺀 클린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국토 안보부의 폐쇄를 강행할 것인지 양자택일 해야 하는데 연방폐쇄는 피해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화당 의회는 다시한번 한두달짜리 단기예산을 승인한후에 이민투쟁을 이어가거나 일단 9월말까지의 국토안보부 예산지출을 가결한후 추방유예 백지화를 분리대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