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곧 단계별로 추진키로 결정해 올해에는 일부 이민개혁이 성사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은 국경안전 강화법안 부터 추진하고 불법고용단속 강화에 이어 합법이민 확대법안을 추구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은 앞으로 2년간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들을 입법화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끝에 올해에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은 사흘동안 펜실베니아 허시타운에서 가진 연초 연찬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백지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하는 동시에 공화당판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화당 하원내에서 보기드문 이민개혁파인 캘리포니아 출신 제프 던햄 하원의원은 “2016년 차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우리는 이민개혁에 대해 입법성과를 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에는 무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화당의 이번 연례 연찬회에서는 어떤 이슈 보다 이민개혁이 많이 거론됐으며 초선의원 들의 가세로 이민개혁을 올해에는 성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으로 미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의 이민개혁은 이민개혁법안들을 크게 4~5개의 개별법안으로 나누어 단계별(Step by Step) 로 추진하는 피스밀(Piecemeal) 방식이다.
또한 국경안전강화법안부터 시작하고 불법고용 등 내부 이민단속강화에 이어 합법이민확대법안 으로 옮겨가며 이들을 성사시키는 싯점에서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논의하게 된다.
이에따라 공화당지도부는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보다 강력해지는 국경안전 강화법안부터 곧 하원에 상정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미국내 고용주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이민단속강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중심으로 합법이민 확대법안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H-1B 전문직 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두배 이상 늘리는 이민개혁법안들이 이미 상하원 에 상정되기 시작했다.
첨단 분야 숙련직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확대와 함께 농장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 신설법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공화당은 향후 불법이민자들이 대거 몰리지 않도록 차단조치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효과를 내고 합법이민 신청자들이 불법이민자들 보다 먼저 기다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하며 외국 인재들을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나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6년 차기 선거를 위해 올해에는 입법성과를 유권자들 앞에 내놓아야 하는 공화당과 이민자 표심을 붙잡아야 하는 오바마 민주당 사이에 타협점을 찾아 올해에는 일부 이민개혁법안들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