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을 구제하려는 새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까지 백지화하는 법안이 공화당 하원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연방상원과 백악관의 장벽은 못넘을 것이 확실해 정치적 힘겨루기, 헛수고에 그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예고대로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백지화시키려는 법안 을 강행하고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정치투쟁의 기록만 남기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은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0일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의 추방유예정책까지 폐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구제조치의 시행을 막는 법안은 찬성 236, 반대 191 표로 승인됐다.
특히 2012년부터 이미 시행중인 불법체류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 대한 추방유예까지 폐기시키는 법안은 찬성 218, 반대 209표로 가결됐다.
당파에 따른 표결이었으나 공화당 하원의원들 조차 일부는 추방유예정책의 전면 폐기에 반대했다.
최종 표결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1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2012년의 불체청소년 추방유예 폐기 법안에는 26명이나 반대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한을 남용해 이민법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행동을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은 당내 강경보수파들의 목소리에 밀려 반이민적인 정책부터 강행하고 나아가 테러위협이 높아졌음에도 테러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폐쇄를 볼모 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하원의 오바마 추방유예 정책 백지화시도는 연방상원과 백악관의 장벽에 막혀 최종 성공하지는 못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는 공화 54 대 민주 46석의 분포인데다가 공화당에서도 이민사회의 역풍을 우려해 추방유예 백지화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이 많아 60표 장벽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된 어떠한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도 이같은 상황을 잘 알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반박하고 억지시키기 위한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어서 정치투쟁의 기록만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백지화를 담은 국토안보부 예산지출법안을 놓고 상하원을 몇차례 오고 가는 줄달이기를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방유예 백지화나 국토안보부 폐쇄 사태는 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