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희망의 해’가 될 전망이다.
먼저 1월부터 뉴욕시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IDNYC)을 신청할 수 있다. 시 인적자원국이 5개 보로 12곳에 등록센터를 열고 12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장려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IDNYC는 14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불체자들도 이 신분증으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시정부 기관 출입이나 각종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는 신청 수수료도 없으며 브롱스 동물원 링컨센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 시내 33개 문화시설 1년 무료 회원 자격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원 증명 서류와 뉴욕시 거주 증명서류만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IDNYC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확대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자의 신규 접수도 2~3월 중 시작될 전망이다. 또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체 부모의 추방을 유예하는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신청도 5월 말까지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DC 싱크탱크인 이민정책연구소(MPI) 자료에 따르면 뉴욕주 수혜 대상자는 33만8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또 시장실 산하 이민국은 뉴욕시 수혜자 규모가 11만4000~12만10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시정부와 뉴욕주 이민자지원국(ONA)은 법률단체 이민자 권익단체 등과 손잡고 ‘뉴욕 이민자 지원 컨소시엄’을 결성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새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뉴욕시에서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 집행을 금지한 조례 제정으로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연방정부 이민단속 프로그램 ‘시큐어 커뮤니티’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전면 폐기돼 뉴욕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이민자들도 사소한 법규 위반으로도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밖에 지난해까지 매번 주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뉴욕주 드림법안이 올해도 다시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시 상원 다수당을 차지해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지만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최근 올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의회에 제출할 행정예산안에 불체 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의 주 드림법안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뉴욕이민자연맹.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5일 낮 12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드림법안 통과를 비롯한 2015년 ‘이민자 평등 어젠다’를 발표할 예정이다.
<미주중앙일보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