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또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 합법이민 개선방안들을 공개 모집하는 이민개혁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과 노동부, 국무부 등 이민또는 비자 담당부처들이 새해 1월 한달동안 합법이민제도 개선 아이디어들을 공개 접수받기로 해서 어떤 조치들이 채택될지 주목되고 있다.
2015년 새해에는 합법이민제도부터 개혁할 것임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이민제도를 개선하는데 가장 필요한 방안들을 새해 1월 한달동안 모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노동부와 국무부등 미국의 영주권과 이민비자, 비이민 비자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들은 광범위한 분야의 이민제도 개선 아이디어들을 공개 접수받게 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한해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를 회계연도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이민범주별 쿼터 배정안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쿼터는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그린카드 발급이 줄어들고 그 쿼터는 사장된다.
이민서비스국은 가족이민 페티션(I-130), 취업이민 페티션(I-140), H-1B 등 취업비자 페티션(I-129),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일명 영주권신청서 I-485) 등의 수속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는 개선안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우수한 외국인재들이 공부를 마친후에도 더많이 미국에 머물도록 OPT를 어떻게 확대해야 할지, 창업영주권은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접수받게 된다.
이와함께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투자이민 등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수렴한다
국무부는 한국 등 해외에서 발급하는 이민비자와 비이민 비자 수속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들을 접수받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새해 1월 한달동안 이민자들과 이민단체, 미업계등으로 부터 제안들을 접수받아 새해 상반기안에 합법이민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시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거론돼온 이민행정 개선들을 보면 무엇보다 영주권 대기 적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두가지 그린카드 발급 2배 확대조치들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꼽히고 있다.
첫째 영주권 쿼터를 계산하면서 동반가족들은 카운트하지 않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다.
동반가족들을 쿼터 계산에서 빼주면 취업이민 영주권을 2배 더 발급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둘째 90년대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번호 25만개를 복원해 재사용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들을 동시, 또는 하나만 시행해도 취업 3순위의 적체를 즉각 해결하고 영주권문호가 오픈돼 신청한지 1년 안팎이면 그린카드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소 논란을 빚을 이 방안들 이외에도 이민페티션만 승인받으면 영주권 문호에 들지 못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I-485)와 워크퍼밋, 사전여행허가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조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워크퍼밋 카드의 유효기간을 일괄해 2년이상으로 늘리거나 아예 그린카드를 받을때까지로 확대해주어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1,225달러를 내면 보름안에 승인여부를 판정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거의 대부분의 범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