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법 영주권 2배 확대 내년 시행 가능성

연간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린카드를 2배 더 발급하고 과거에 사용 하지 못한 영주권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이 내년에는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 변호사 협회가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하며 불법이민자 500만명 구제에 주력한 반면  합법이민확대는 외면한것으로 비판받았으나 물건너간게 아니며 내년에는 시행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미국비자시스템을 현대화,간소화 하는 작업이 시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합법 영주권 발급을 2배이상 늘리는 방안이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미이민변호사 협회(AILA)가 밝혔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백악관 관리들로 부터 이민행정명령의 세부내용과 향후 시행계획을 설명들 었기 때문에 합법 영주권 확대 방안이 2015년에는 실행될 수 있다는 시사를 받고 기대를 되살리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안보부, 이민서비스국, 국무부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4개월안에 영주권 문호 를 공시하는 비자블러틴의 컷오프데이트 설정과 적체제거 방안 등 ‘미국비자시스템 현대화,간소화 방안’을 확정해 시행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구체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이후에 확정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이민 비자시스템 현대화,간소화 방안’에 합법 영주권 확대 조치들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 이다.

첫째 연간 영주권쿼터에서 동반가족들을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현재보다 영주권을 2배더 발급 하는 방안이 내년 10월 시작되는 2016 회계연도부터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방안이 시행되면 취업이민 3순위는 즉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될 것이고 가족초청이민의 문호는  대폭 앞당겨지게 된다.

둘째 90년대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도 비자 시스템 개선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를 재사용해 첨단분야와 창업 이민비자 등에 일부 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셋째 두가지 주요 취업이민 개선조치들도 거론되고 있다.

취업이민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영주권차례에 들지 못하더라도 I-485 접수자와 마찬 가지로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받아 영주권 대기기간중  취업하고 해외여행을 허용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연방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심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 협회는 이러한 합법영주권 확대방안은 별도의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없이 ‘미국 비자시스템 현대화, 간소화 방안’으로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