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참패가 확인된 중간선거가 끝난 지 딱 1주일만이다. 그간 수많은 지지자들의 원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이 마침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중간선거의 압승으로 기세등등한 공화당은 ‘폭발’적인 위기 사태를 예고하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위협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지난 주 선거 패배를 인정하며 다른 것은 공화당과 타협할 수 있지만 이민개혁만큼은 혼자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한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벼르고 별러왔던 행정명령을 발동할 태세다. 이민개혁 문제는 유권자 구성과 일자리 경제, 인종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있어 미 정치에서 다른 이슈들에 비해 폭발력이 커 자주 ‘핵폭탄’에 비유된다.
더구나, 중간선거로 한껏 고무된 공화당은 “최저 지지율에다 선거에서 조차 패한 대통령이 감히 행정명령을…” 이라며 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어 이미 발동이 예고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향한 2년 전쟁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간 지지자들의 폭주하는 원성과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행정명령 발동을 미뤄왔던 데는 크게 몇 가지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1차 행정명령 발동시기로 지목됐던 ‘여름의 끝자락’ 시기를 놓쳤던 것은 부담스럽기만 한 ‘행정명령’ 발동을 앞두고, ‘탄핵불사’을 외치는 공화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마지막 명분 쌓기의 목적이 강했다. 물론 선거 영향을 고려한 공학적 판단도 적지 않았지만 말이다.
중간선거 패배 후 행정명령 2차시기는 당초 12월 말이 유력한 것으로 보였다. 2015 회계연도 임시 예산지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12월11일 시한까지 공화당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셈법이다.
정부는 현재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결의안 124(H.R.124)에 근거해 오는 12월11일 시한까지만 예산지출이 가능한 형편으로 새로운 지출연속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폐쇄 사태 재연은 불가피하다.
파국적 위기가 예견된 상황에서 ‘행정명령’ ‘핵폭탄’ 투하시기를 앞당기려는 대통령의 속내는 사실 2016년 대선 승리에 맞춰져 있는 듯 보인다.
폭발적 사태를 촉발시키게 될 행정명령은 선거참패 정국을 2016년 대선정국으로 급속히 전환시켜 등 돌린 집토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공화당으로부터 이민 유권자들을 분리해내는 최적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행정명령’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행정명령의 ‘공’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정부폐쇄’ 사태의 ‘과’는 공화당이 독박을 쓰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내 상황에 대한 계산도 깔려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선제공격으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된 공화당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행정명령은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주자군의 치열한 선명성 경쟁을 촉발시키게 되고, 이민에 관한 한 공화당은 오른쪽 극단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성향의 백인이라는 공화당 핵심 지지층의 결집은 더욱 단단해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외연 확장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강성 우파 티파티 그룹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라티노의 철저한 외면으로 공화당이 연패했던 2008년과 2012년 대선이 떠올려지는 대목이다.
행정명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셈법대로 2016년 대선을 위한 승부수가 될 수 있을까.
<미주한국일보 김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