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한해동안 43만 8500명 을 추방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내 이민단속과 추방은 감소했으나 국경에서의 체포와 즉시 추방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여전히 ‘추방 사령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을 2년전에 전격 시행했고 이제 추방유예를 대폭 확대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이민자 추방이 해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추방 통계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 한해 동안 미국서 추방된 이민자 들은 43만 8421명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2012년도의 최고치였던 41만 8400여명 보다 5%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방식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3년에 추방된 43만 8500명 가운데 45%는 형사범죄자들로 국토안보부는 분류했다.
이는 전체 추방자중에 형사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31%나 실질적인 형사 범죄자들이 아니라 추방령 무시 잠적자, 밀입국을 2번 이상 시도한 사람 등 이민법 위반을 재범했다는 이유로 형사범죄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이민법원의 추방청문회나 심지어 이민단속국의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은 신속 추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 이민당국은 2013년 한해 밀입국자들과 미국내 이민단속을 통해 모두 66만 2500명을 체포해 전년보다 1.3% 줄었다.
그런데 미국내 이민단속에서의 체포와 추방은 줄어든 반면 국경에서의 체포와 즉석 추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CBP(세관국경보호국)는 한해동안 42만명을 체포해 전년보다 15% 늘 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경에서 곧바로 8만 6000명이나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즉석 추방조치를 취해 무려 69%나 급증시켰다.
이에비해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는 한해동안 22만 9700명을 체포해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며 추방도 33만명으로 4% 줄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자추방이 2014년도에는 다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민개혁을 얻어내지 못한채 해마다 추방건수에서 신기록을 작성해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민자 표심을 잡을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