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민개혁을 위해 4~5월에는 공화당하원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고 6월 부터는 추방축소와 추방유예 등 일방적인 독자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간선거를 치르는 올해 6월이 이민개혁의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우선 두달간 공화당하원을 더 압박해 보고 6월부터 독자행동에 돌입하는 단계별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조셉 바이든 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이민개혁을 촉구하며 금식 버스투어를 마친 이민운동가 들을 만나 노고를 위로하고 이민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금식 버스투어를 마치고 워싱턴에 도착한 이민운동가들 중에는 미주교육봉사단체협회 윤대중 사무국장 등 한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도 앞으로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는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약속했다. 펠로시 민주당 하원대표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자신이 다시 하원의장이 되는 것 보다는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는데 더욱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펠로시 대표는 특히 6월이나 7월에 이민개혁을 성사시키는 목표를 세우고 미전역을 돌면서 순회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6월까지 추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완료하고 공화당 하원이 끝내 이민개혁을 외면할 경우 독자행동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으로 부터 추방정책의 재검토를 지시받은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근 히스 패닉 의원총회 소속 연방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수주일안에 행정부 차원의 단계별 추방 완화조치가 시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전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연방의회가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조치들과 장기적인 개선방안들을 마련할 것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 진영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이민개혁에 있어서는 6월이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6월까지 공화당하원이 이민개혁법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바마대통령이 일방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기적인 조치로 강력범과 성범죄자 등 위험한 형사범죄 이민자들 부터 최우선 추방하는 정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의 추방을 사실상 중단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드리머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서류미비자들 부터 추방유예 정책을 확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취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의 전방위 압박에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6월을 전후해 이민개혁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