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대적 불체자 단속…추방 계속되나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또 대대적 불체자 단속…추방 계속되나

오바마 정부의 계속된 불체자 단속으로 인해 이에 반대하는 친이민단체들이 움직임에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은 지난달  말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명을 전격 체포했다.

이번 작전은 친이민단체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오바마 행정부에 불체자 추방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실시돼, 이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되려 추방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ICE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들 지역에서 외국인범죄자색출(CAP) 작전을 실시해 해외나 미국 내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체포, 구치소에 수감했다.

버지니아의 경우 페어팩스 등 북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남동부인 버지니아 비치와 남서부인 로녹 등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됐다.

지난해부터 친이민단체들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의회에서 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방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방하원의 민주당 이민개혁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 의원과 찰스 랭글, 마이크 혼다 의원 등 28명은 지난해 12월 연대 서명한 불체자 추방중지 요청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다.

국토안보부(DHS)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3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에만 36만8644명이 추방된 것을 포함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첫 해였던 2009회계연도 이래 모두 195만8095명이 외국인이 추방당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다음달이면 오바마 정부의 누적 추방자수가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친이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가 추방 할당량을 책정해 놓고 단순 불체자 등 외국인을 추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 취임 후 추방 급증의 원인으로 2009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구치소 침상 의무할당(detention bed mandate)’ 규정을 지목하고 있다.

친이민단체들은 이 규정에 따라 당국이 전국 250여 개의 이민구치소의 수감자 수를 매일 평균 3만4000명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경범죄자들도 마구잡이로 체포되고 있다며 이 규정의 폐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3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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