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안 되면 행정명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회동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2014년을 이를 위한 ‘행동의 해’라고 선포하고 최우선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지만 행정명령 권한은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이 끝난 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회동 결과문을 공개했다.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이 회동 결과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 등 의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와 협력해 나가겠지만 의회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의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밝힌 2014년 최우선 과제에는 이민개혁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 교육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민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상식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행정명령 발동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추방대상 이민자에 대한 검찰 재량권 행사, 2012년 불체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정책, 2013년 미군 병사의 불법체류 신분 가족에 대한 영주권 신청 허용까지 매년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개혁 조치들을 취해 왔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83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