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에 대한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연방대법원에서 내년 6월 안에 판정받아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주정부들에게 답변시한 30일 연장 요청 대신에 8일 연장만 허가해 내년 상반기 회기내에 심리와 판결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까지 발급해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에서 극적으로 살아날 마지막 희망이 생기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DAPA로 불리는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가로막고 있는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들보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첫번째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1일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에 대한 응답시한을 30일 연장해달라는 26개 주정부들의 요구 를 수용하지 않고 대신 8일간 연장해 주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26개 주정부들은 12월 29일까지 응답하게 돼 내년 1월 21일까지 지연시키는 작전이 수포로 돌아갔다.
주정부들은 30일 연장을 받아냈을 경우 내년 1월 15일 결정되는 연방대법원의 심리검토대상 리스트 에서 오바마 추방유예정책을 제외시키고 결국 임기내 시행을 자동 무산시키려던 작전을 폈는데 실패한 것이다.
반대로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짧은 기간만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30일 대신 8일 연장만 허가함에 따라 추방유예 확대 조치가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기사회생하려면 내년 상반기에 연방대법원의 문턱을 수차례 넘어야 한다
첫째 연방대법원은 내년 1월 15일에 상반기 심리여부를 검토할 리스트를 확정하는데 이번 조치로 일단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 조치를 이 리스트에는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1월 15일 리스트에 올라가면 연방대법원이 공식으로 검토해 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셋째 연방대법원이 심리하기로 결정하면 내년 4월에 심리하게 되고 내년 6월말안에 최종판결을 내리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심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종 판결에서 연방지법과 제 5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어야 서류미비 부모 등 500만 추방유예 정책을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기전에 시행할 수 있게 된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