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백악관이 합법이민개선 방안에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취업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해 이민적체부터 해소하는 방안을 일단 제외시켜 이민사회를 실망시키고 있다
백악관은 이민수속 현대화와 간소화 방안 부터 시행한 후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 등 영주권 확대 조치들은 추후에 고려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법이민부터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해온 이민사회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으로 시행되는 합법이민개선방안에 이민사회에서 고대해온 영주권 확대조치 들이 일단 빠졌기 때문이다.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합법이민개선방안에는 그동안 검토해온 사용못한 취업 영주권번호 재사용안 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이 국무부와 노동부, 이민서비스국 등의 합법이민개선 방안들을 종합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이민쿼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합법이민 수속을 현대화, 간소화하겠다는 방안들만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취업이민 영주권번호 20만개 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해 이민적체부터 없앨 것이라는 기대가 일단 미뤄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199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하지 못한 취업이민 영주권 번호 20만개내지 25만개를 재사용해 합법이민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허핑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다.
미사용 취업 영주권 번호 25만개중에서 일부만 재사용하게 되더다도 취업이민의 모든 순위가 적체 를 대거 없애고 전면 오픈돼 신청한지 1년 이내에 그린 카드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 왔다.
다만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들은 취업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이미 사실상 오픈되는 시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이 연기되더라도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출신들은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에서 심각한 적체에 걸려 있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수속 현대화와 간소화 방안부터 시행한 다음 미사용 영주권 번호 재사용안 등 영주권 확대조치들은 추후에 다시 고려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용 취업영주권 번호 25만개 재사용안과 함께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동반가족 들을 제외해 그린카드 발급을 사실상 2배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