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의회가 3주짜리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국토안보부의 폐쇄사태를 일단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공화, 민주양당은 임시예산이 끝나는 마지막날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국토안보부 폐쇄를 모면하고 오바마 추방유예를 둘러싼 정면대결을 3월로 넘길 채비를 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500만명 추방유예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폐쇄도 불사하겠다던 공화당 하원이 막판에 정부폐쇄 만큼은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6일 저녁 의원총회에서 국토안보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단기예산 통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3주짜리 단기예산만 지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 시켜 일단 28일이후의 정부폐쇄를 피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3주짜리 단기예산안에는 오바마 추방유예정책 폐기 조항이 빠져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려는 투쟁을 지속하되 국토안보부의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일부 강경파들은 반발했으나 다수는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켜 국토 안보부의 폐쇄를 피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상당수는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500만명 사면을 반드시 막아야 하 겠지만 그 문제로 미 본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를 폐쇄할 경우 정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미언론들은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나아가 오바마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연방지법에 의해 이미 시행이 중단된 만큼 단기예산을 통과시켜 국토안보부의 폐쇄를 일단 피하고 이민투쟁을 지속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연방상원에서는 이미 오바마 이민행정명령과 분리한 클린 빌로 국토안보부 예산지출법안을 통과 시킬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이 소진되는 데드라인인 27일 막판에 3주짜리 단기예산을 통과 시켜 정부폐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추방유예를 둘러싼 정면 대결은 3월로 넘어가 정치와 법정 드라마로 지속 전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