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법원에 의해 연기된 추방유예확대 조치를 가동시키기 위해 일시 중지명령을 번복시키기 위한 긴급 유예를 신청키로 하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그러나 조기에 법적투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올 상반기에 추방유예 확대조치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른 추방유예 확대조치를 가로막은 보수법원과 법적투쟁에 본격 돌입하고 있으나 멀고도 험난한 길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추방유예정책의 시행을 중지시킨 텍사스 연방지법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반격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첫째 연방법무부는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류 헤이넌 판사가 추방유예 정책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한 명령을 뒤집기 위해 긴급 유예를 오는 23일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긴급 유예(Emergency Stay)는 1심 결정에 대한 항소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긴급 유예가 받아들여지면 일시 중지명령이 유보돼 추방유예 정책을 다시 시작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수적인 텍사스 연방지법에 신청하는 것이어서 긴급 유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연방법무부는 당초 긴급 유예가 텍사스 연방지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해 신청하 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정치적 반격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연방법무부는 긴급 유예와는 별개로 텍사스 연방지법 헤이넌 판사의 일시 중지명령에 불복해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소재 제 5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하더라도 공화당 보수파 판사들이 2대 1의 비율로 압도하고 있는 제 5 연방항소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승패와는 상관없이 양쪽 모두 상고할게 분명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더욱이 그 이전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위법, 위헌성 여부를 판결하는 본안소송이 시작되면서 여기서도 연방지법,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법적 투쟁은 적어도 6개월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드리머들 27만내지 30만명과 불체부모 410만내지 440만명 등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올 상반기중 실행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