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H-1B 취업비자와 취업 영주권을 2배이상 늘리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성사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 민주 상원의원 3명씩이 초당적으로 상정한 이민혁신법안은 H-1B 쿼터를 6만 5000 개에서 11만 5000개로 늘리는 동시에 미국석사용은 무제한 발급하고 취업 영주권에선 동반가족 쿼터 계산 제외와 미사용 번호 재사용 등으로 2배이상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민혁신법안 초당적 추진=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불법이민자 구제를 놓고 정면 격돌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합법취업이민 2배이상 확대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을 탈환한 공화당 중진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손잡고 H-1B 취업비자 와 취업 영주권 발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려는 이민개혁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의 오린 해치,마르코 루비오,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 3명과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 크리스 쿤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등 3명은 초당적인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을 상원에 상정했다.
이민혁신법안은 미국민 일자리와 미국경제, 미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첨단분야 외국 인재들을 현재보다 2배이상 영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H-1B 2배이상 확대=첫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2배이상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학사용 H-1B 연간쿼터를 현재 6만 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근 2배 늘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국석사용은 현재 2만개 쿼터를 없애고 사실상 무제한 발급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학사용 연간쿼터가 매년 4월 1일 접수를 시작한지 45일만에 소진될 경우 2만개를 추가하고 60일 이내 바닥나면 1만 5000개를 늘리는 등 수요에 따라 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H-1B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전원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2배이상 발급=둘째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도 2배이상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쿼터인 14만개를 계산할때 동반가족들은 제외하고 한가구당 한개의 번호만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꿔 현재보다 2배정도 더 그린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다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영주권 쿼터가 생기면 사장시키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 로 자동 이월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출신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별도의 국가별 쿼터를 폐지토록 제안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같은 이민혁신법안이 상임위원장과 차기 대선주자를 포함하는 영향력있는 상원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성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공화당 하원도 이와 비슷한 스킬스 법안을 이민개혁법안의 하나로 지정해 놓고 있어 워싱턴 정치권이 2015년에는 합법이민 확대안부터 성사시킬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