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새해 벽두부터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력화를 재시도 할 채비를 하고 있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을 거부하더라도 이민자 수수료로 시행되는 추방유예정책 을 막을 수 없고 보안기관들은 연방폐쇄 대상도 아니어서 기싸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년만에 연방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공화당이 114차 연방의회를 개원하자마자 오바마 민주당과 이민정책을 놓고 기싸움을 재개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안에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예산 지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9일 상정해 내주 신속 처리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은 2월 27일까지만 지출할 수 있는 국토안보부 예산을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 해주되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하려는 예산지출은 일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 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을 2월 20일과 5월 20일경 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 지출은 물론 이민자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 사용까지 금지시키려 하고 있다.
1조 1000억달러에 달하는 2015회계연도 연방예산 지출법안은 이미 통과돼 9월말까지 연방 폐쇄를 피했으나 국토안보부 예산은 2월 27일까지만 지출토록 돼 있다.
공화당이 이같은 하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상원의 60표 장벽을 넘을지 미지수이고 최종 승인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비토(거부권) 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럴 경우 국토안보부 예산이 2월 27일 만료돼 유일하게 이부처 산하기관들만 부분 셧다운되는 사태를 겪을 수 있게 된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토안보부 폐쇄를 초래할 경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폐해를 계속 몰아부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의 그런 정치적 계산은 현실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역풍을 맞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서류미비자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 신청 수속은 이민자들이 내는 수수료로 진행되는 것 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로도 막지 못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둘째 국토안보부 예산 연장 거부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를 겪게 되더라도 국토안보부 산하 대다수의 기관들은 안보나 보안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폐쇄 대상이 아니어서 계속 문을 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당의 이번 시도는 의회를 장악한 후 초반부터 오바마 민주당을 압박해 정국주도권 을 차지하려는 힘겨루기, 기싸움에 그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