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 이슈가 정치판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해였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한 포괄이민개혁 법안이 결국 무산되자 연초부터 행정명령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지난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미 남서부 국경지대로 중남미 출신 아동들이 대거 몰리면서‘나 홀로’ 밀입국 아동 문제가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기도 했다. 중국인들의 뜨거운 투자이민 열기도 화제였다. 도입 후 처음으로 투자이민에서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연간 쿼타가 조기에 소진되기도 했다.
2014년 한 해 주요 이민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봤다.
■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포괄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자 연초부터 미 전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8월 말로 예고됐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한 차례 연기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 일정이 마무리된 지난 11월20일 마침내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DAPA 프로그램 신설과 추방유예 대상 서류미비 청소년 범위를 확대하는 DACA 확대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이 내년 상반기부터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변경해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추방유예 수혜를 받게된다.
또, 행정명령에는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 나 홀로 밀입국 아동 급증 사태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중남미 출신 아동들의 밀입국이 올해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해 오바마 대통령이 비상대책 수립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국토안보부 제이 존슨 장관은 긴급 성명을 발표해 남서부 국경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어린 아동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이 지역에 연방 재난관리청(FEMA) 소속 재난비상 대책관을 파견하기까지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부모 동반 없이 국경을 넘는 아동들은 지난해 급격히 늘어나 올 한해 10만여명에 가까운 중남미 출신 나 홀로 아동들과 가족들이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부모 없이 국경을 넘는 아동들을 대체로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출신들이었다.
밀입국 아동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경경비 강화 이슈가 또 다시 정치문제로 부상했고, 밀입국 아동 수용문제를 둘러싸고 각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쟁이 붙기도 했다.
지난해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적발된 밀입국 아동은 3만8,759명으로 이 중 9%가 12세 이하 아동이었으나 올해는 12세 이하 아동 밀입국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지난 5월까지 8개월간 적발된 밀입국 아동 4만6,932명 중 16%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밀입국 아동도 급격히 늘어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밀입국 아동은 5만7,525명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중남미 3국 출신 아동들이었다.
특히, 온두라스 출신‘나 홀로’ 밀입국 아동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고 과테말라 출신 과 엘살바도르 출신 12세 이하 아동은 각각 22%와 10%를 차지했다.
■ 중국인 투자이민 열기
캐나다가 연초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면서 중국인들의 미국 투자이민 신청 물결이 거세게 몰아쳤다.
중국인들의 투자이민 급증으로 사상 초유의 투자이민 서류처리 적체현상이 나타나 1차로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는 I-526단계는 통상 6개월이 걸리지 않았으나 기간이 두 배 이상 늘기도 했다.
투자이민에 초유에 적체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연간 쿼타를 채운 적인 없었던 투자이민에‘우선일자’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중국인 투자이민 물결이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지난 2012년 사용된 투자이민 비자는 7,641개에 불과했고, 2013년에도 8,567개에 그쳐 그간 투자이민 쿼타 1만개가 소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캐나다 투자이민 폐지로 갈 곳을 잃은 중국인 투자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대거 몰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부터 투자이민 영주권 문호에 취업이민 3순위와 같은 우선일자제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