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상하원을 동시장악하는 공화당이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2배 확대하는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이 새해초부터 추진하려는 스킬 비자 법안은 H-1B 취업비자 쿼터를 19만 5000개로,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23만 5000만개로 늘리고 창업영주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새해 1월 6월에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 회기부터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는 공화당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하면서도 독자적인 이민개혁법안들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개혁법안들을 서너개로 분할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Piecemeal 방식으로 입법 에 나설 것임을 예고해왔다.
그중에서 공화당이 우선 추진할 합법 취업이민 확대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취업이민을 2배 확대하는 SKILLS Visa Act를 유니온 캘린더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민 개혁 법안의 하나로 추진할 것임을 내비쳤다.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과 22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주도한 스킬스 비자 법안은 우선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를 현행 14만개에서 23만 5000개로 근 2배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에서 EB-7 범주를 신설해 미국대학원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분야를 전공 한 석박사들에게 그린카드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어 EB 8-1 범주도 신설해 미국내 자본을 유치한 외국인 창업자들에게 창업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EB 8-2 범주도 신설하는데 이는 영주권은 아니고 E-1,E-2와 같은 일종의 투자비자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취업 영주권 쿼터 확대와 STEM 석박사, 창업 영주권을 모두 합하면 취업이민 쿼터는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킬스 비자 법안은 이와함께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연간쿼터도 현재보다 2배 늘리도록 하고 있다.
현재 6만 5000개에 불과한 학사용 연간쿼터를 15만 5000개로 2배이상 급증시키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어 현재 2만개인 미국석박사 연간쿼터를 4만개로 늘리되 STEM 분야 미국 석박사만 이용토록 하고 있다.
STEM 분야가 아닌 석박사들은 학사용 쿼터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스킬스 비자법안은 대신 5만 5000개의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취업이민 쿼터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새해 초반부터 국경안전 강화, 내부이민단속, 합법 이민확대 등 세분야의 개별 이민 개혁법안들 부터 추진한 다음 서류미비자 구제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예고해 놓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