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어 비자면제국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지나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 당시인 2008년 3.8%에서 2014년에는 무려 21.2 %로 5배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비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비자거부율이 해마다 급등하고 있는데다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들까지 늘어난다면 미국비자면제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미국 비자면제및 방문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은 2014년에 결국 20% 를 넘겨 21.2%까지 높아졌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3년전부터 두 자리수를 기록하기 시작해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21.2%로 해마다 급등한 것이다.
특히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 지정이후 해마다 급등하고 있다.
한국의 미국방문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다.
비자면제국 지정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다.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2011년에 7.5%의 비자거부율로 주춤하는듯 했으나 2012년에 13%로 다시 2배나 대폭 올라갔다
한국은 2012년 이후에도 3년 연속 두자리수를 기록하며 3포인트 내지 5포인트나 높아졌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이 맹방인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고려해 비자면제국 지정을 쉽사리 취소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자면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워싱턴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한국의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