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서는 불법체류자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해 30년만에 최대의 구제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합법이민에 대해선 영주권확대방안이 제외되고 STEM 분야 졸업생, 창업자, H-1B배우자 등의 취업만 허용하는데 그쳐 홀대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획기적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했으나 미 주류사회는 물론 이민사회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밤 8시 프라임 타임 대국민 연설을 통해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는데 의회가 1년이상 행동하지 않아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이민행정명령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을 3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구제해주는데 촛점을 맞춰 라티노를 중심으로 이민자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오바마 구제안은 첫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 중에서 5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로 370~410만명은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 취업 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해 2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정책에서 적용일자를 2007년 에서 2010년으로 확대하고 31세이하라는 나이 상한선을 없애 추가로 29만명 정도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드리머들을 자녀로 둔 불법체류 부모들과 농장 근로자들은 이번 구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합법이민 개선에서는 마이너한 조치들만 내놓아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미사용 영주권 번호 25만개를 재사용하는 방안과 동반가족들을 연간쿼터 계산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수년을 대기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와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기다림 고통은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
오바마의 합법이민 개선안들을 보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워크퍼밋을 발급해주는 방안이 있는데 4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이미 발표됐으나 시행만 미뤄온 방안이어서 재탕으로 꼽히고 있다.
이와함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미국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미국서 취업할 수 있도록 OPT를 추가 확대해 주고 미국내에서 투자자를 찾은 외국인 창업자들에게도 체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합법이민개선안은 합법이민신청자들이 많은 한인 등 아시아계와 미 업계의 기대를 무산시킨 것이어서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이민자 500만명 구제조치를 강행하자 공화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해 무력화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면 충돌이 한층 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임시예산안을 연장하지 않아 연방기관폐쇄도 불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역풍을 불러올수 있어 고려 대상에서 밀리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시행하는데 예산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돼 왔으나 이민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막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을 권한 오남용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려해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한 바 있어 승산이 희박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공화당 지도부가 대응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