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최고 지도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1년이상 시간을 주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며 공화당의 경고를 일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안에 연방의회 행동이 없으면 대통령의 행정파워로 이민개혁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공화당의 최고 지도부가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하지 말라고 잇따라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1년이상 시간을 주었는데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일축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방송된 CBS 방송의 일요토론 ‘페이스 더 네이션'(Face the Nation)과의 녹화 인터뷰에서 공화당 지도부의 경고를 반박하면서 연내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승인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도록 1년이상 촉구해왔으나 상원법안을 다루지도, 독자법안을 내놓지도 않았다”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연내에 대통령의 법적권한으로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전달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제도가 고장났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지금도 추방할 필요없는 사람은 추방하고 추방해야 할 위험인물들은 내버려 두는 등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올연말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해도 새해부터 새로운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해 성사시킬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연내에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해도 시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기간에 의회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 나는 서명을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이민행정명령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지난주 잇따라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으로 어떠한 이민개혁추진 기회도 날려 버릴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 시민권자와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 등 500만명 안팎에게 추방 을 유예하며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이민행정명령을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순에 단행하게 될 것 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 새해 1월 3일부터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과 정면 대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16년 선거를 위해 공화당판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양자택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