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기 진정됐는데도 이를 이유로 연기 비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연기하며 밀입국 아동 급증에 따른 국경위기를 이유로 댔으나 나홀로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이민아동들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국경위기가 진정됐는데도 이를 이유로 이민행정명령을 미룬것은 정치적 계산을 감추기 위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에 불과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디오코리아 뉴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보세요. 대통령 이민행정명령을 당초 9월에 발표하겠다고 공약했다가 11월 선거이후로 미루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진영으로 부터도 동시에 비난을 사고 있다. 이민단체들과 이민사회에선 소수의 상원의원들의 우려만 듣고 미국을 위해 단행하겠다던 이민 행정명령을 미룬 것은 지지자들과 기본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성토하고 있다.
공화당측 인사들은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상실을 막아보려는 정치게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여기에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행정명령의 연기 이유로 댔던 밀입국 아동 사태가 급속히 진정된 것 으로 드러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모 동반 없이 나홀로 미국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른바 밀입국 아동들은 8월 한달동안 3141 명에 그쳤다. 이는 두달전인 6월 한달동안 붙잡혔던 1만 622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또 2013년 2월이래 최저치여서 국경위기로 불렸던 나홀로 밀입국 아동 봇물사태가 갑자기 해결된 셈이 되버렸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최악의 사태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밀입국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신속추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이민전담 검사와 판사를 증원 배치하는등 적극 대처한 덕분에 나홀로 국경을 넘는 중남미 지역 아동들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 장관은 비록 밀입국 아동 사태가 진정됐지만 지불해야 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연방의회 에 12억달러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당초 37억달러를 긴급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3분의 1로 줄인 것 이지만 그마저도 국경위기진정으로 연방의원들로 부터 외면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행정명령을 지연시키며 궁색한 변명거리로 삼은데 대한 비난만 가중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 공화 양진영에서 동시에 밀입국 아동 급감으로 국경위기가 진정됐는데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이유로 이민행정명령 단행을 선거이후로 미룬 것은 정치적 계산을 감추기 위한 얄팎한 술수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