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취업이민 뿐만 아니라 가족이민에서도 동반가족들의 영주권쿼터 계산을 제외시킴으로서 두 배나 많은 그린카드를 발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은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연간 영주권쿼터 한도를 현행 36만 6000개에서 70만개 이상으로 2배 늘리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9월초 또는 9월 20일을 전후해 단행할 이민행정명령을 통해 취업이민뿐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자들에게도 획기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이민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을 영주권 쿼터 계산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적체를 없애고 그린카드를 두배 많이 발급할수 있는 획기적인 합법이민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가 27일 보도했다.
특히 취업이민뿐만 아니라 가족이민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연간 영주권발급을 현행보다 2배 늘리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백악관이 미 업계와 아시안 커뮤니티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민행정명령에 포함시키려는 방안은 해마다 영주권을 발급할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을 한명씩 따로 계산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바꿔 주신청자만 하나를 쓰는 것으로 계산하고 동반가족들은 계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럴 경우 동반가족들이 연간쿼터 계산에서 제외돼 실제로 매년 영주권을 2배나 더 많이 발급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해마다 영주권을 발급할수 있는 연간 쿼터 한도는 가족이민 22만 6000개,취업이민 14만개 등 36만 6000개인데 두배인 7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방안만 시행해도 취업이민에서는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돼 있는 3순위가 즉각 오픈돼 그린카드를 신청후 1년 안팎이면 신속하게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의 오픈 상태는 적어도 1~2년은 지속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440만건의 적체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에서는 취업이민보다 획기적이진 못하 겠지만 적체의 반감으로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백악관은 동반가족의 쿼터계산 제외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 번호중에서 20만개를 재사용해 첨단 분야 외국 근로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하는데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는 전했다.
백악관은 최근 두달동안 20회에 걸친 이민회동에서 제기된 방안들 가운데 라티노 커뮤니티의 핵심 요구사항인 서류미비자 5~600만명 추방유예,워크퍼밋 제공안과 아시아계와 미업계의 권고 안인 합법이민 적체 제거안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