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9월 1일 노동절 직후에 서류미비자 500만 내지 55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부모들이 440만명이고 드리머들의 부모들이 55만 내지 11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이민개혁의 무산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단행하려는 대규모 추방 유예 확대 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9월 1일 레이버 데이(노동절) 휴일이 지난 직후에 이민행정명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30일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여름이 끝나면 이민정책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 해왔는데 노동절 직후로 발표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하려는 이민자 구제조치는 2년전 서류미비 청소년들인 드리머들에게 부여 했던 추방유예를 부모들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서류미비자들이 500만명 내지 550만명이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측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를 두고 있는 불법체류 부모들이 440만명은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함께 이미 추방유예를 승인받은 드리머들 50만명의 불법체류 부모들이 적어도 55만 명에서 많으면 110만명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다.
이에따라 미국시민권자와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 495만명 내지 550만명이 드리머들과 마찬가지로 대략 2년동안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를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는 PIP(Parole in Place)로 불리는 임시입국허가제도 허용해 불법체류 기록 때문에 3년~10년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부 가족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백악관은 최근 이민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세실리아 뮤노즈 국내정책 국장과 닐 이글스턴 법률 고문이 히스패닉 연방의원들을 비롯해 각계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하고 이민행정명령에 담을 구체 적인 방안과 법률적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500만명의 추방유예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으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단행시 공화당진영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9월초 노동절직후 단행 을 정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