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쿼터 가족별 적용, 배우자 취업허용
미국대졸자 전공 불문 29개월 OPT 고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승인없이도 이민희망자들과 미국경제에 큰 혜택을 제공하는 이민개선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권 쿼터를 개인이 아닌 가족당 하나씩만 적용하고 직계가족들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며 모든 미국대졸자들에게 29개월 OPT를 확대하는 등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고장난 이민제도를 고치는 방법은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는게 최상이지만 올해 성사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할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8월까지 공화당 하원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지만 올 여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회 승인없이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이민개선 방안들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이민개선 조치들 가운데 기다림 고통을 겪고 있는 합법이민수속자 들에게 물꼬를 터줄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연간쿼터는 개인별로 하나씩 쓰고 있으나 이를 한가족당 하나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매년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민신청자들이 그린카드를 받게 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영주권 대기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에선 한해에 14만개의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중 7만개 정도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절반이상은 그 가족들에게 배정되고 있다.
그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려는 미 업체들이 제때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외국 인재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치거나 포기하는 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바마 행정부가 시행할 채비를 하고 있는 고급 외국 인력들의 배우자들에게도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배우자인 H-4 비자 소지자에게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방안 이 곧 시행되는데 이를 O 비자 등 다른 전문직 취업비자 배우자들로 전면 확대하자는 방안이다.
배우자들에게 취업을 확대할 경우 이들 대다수도 전문직들이어서 외국인재들을 추가 확보해 미국경제와 미국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도 현재 미국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들에 한해 29개월까지 OPT 취업기간을 늘려주고 있는데 이를 미국대졸자이면 모든 전공자들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 되고 있다.
미국대학을 졸업할 경우 전공에 상관없이 현재 12개월 보다 훨씬 긴 29개월까지 OPT로 취업하 게 되면 H-1B 전문직 취업비자 취득과 이민수속에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인 이민개선 조치를 단행할 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법이민 수속자들을 돕고 미국경제 회복과 외국인재 확보에 기여할 방안들을 단행할 것 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