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허가신청서(PERM) 처리 적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노동부가 2016회계연도 예산 제안서에서 노동허가 적체해소 예산을 배정해 내년부터 PERM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3일 공개된 2016회계연도 연방 노동부 예산 제안서에 따르면, 노동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PERM 처리 적체해소를 위해 1,300만달러를 연방 의회에 요구했다.
신청자의 수수료를 기반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외국인 노동허가 승인 프로그램에 노동부가 의회의 예산배정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취업이민 현대화 개혁’ 조치가 실행되면 PERM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의회에 특별예산 지원을 요구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납부하게 되는 PERM 수수료 인상도 시사했다.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 승인국(OFLC)은 2016회계연도에 PERM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2014회계연도에 비해 1만6,000개 이상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6회계연도에 처리 가능한 PERM 신청서는 약 9만6,4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4회계연도에 비해 36%가 증가한 것이다.
앞서 연방 노동부(DOL)는 지난 1월 공개한 ‘외국인 노동허가 처리 5개년 전략계획 및 수행목표 보고서’를 통해 노동허가 적체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적체가 더욱 심화돼 신청서 처리에 1년 이상이 지연돼 최장 60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audit) 판정을 받지 않는 정상심사(analyst review) 경우 현재 150∼225일이 소요되고 있는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 처리가 2015년에는 250∼350일이 최대 4개월까지 늦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350~450일이 소요되고 있는 감사 판정 노동허가 신청서는 처리에 475∼600일까지 지연될 수 있어 2년 이상 대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진다고 노동부는 전망했다.
<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