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추방유예 폐기 조항을 삭제한 국토안보부의 예산지출법안이 최종 승인돼 정부폐쇄를 볼모로 잡았던 한달간의 이민 연계투쟁이 일단 막을 내렸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연계 투쟁을 포기함에 따라 국토안보부 폐쇄는 9월말까지 피할수 있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500만명 추방유예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 폐쇄까지 불사하겠다던 공화당 하원이 결국 연계투쟁을 포기함에 따라 이민정책을 둘러싼 전면전이 한달만에 종료됐다.
연방하원은 3일 오바마 추방유예 폐기조항을 삭제하고 9월말까지 예산을 지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7대 반대 15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57명이나 반대한 반면 그보다 절반도 안되는 75명이 찬성했으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전원 지지해 승인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 지난주말 찬성 63대 반대 31표로 승인된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서명키로 해서 최종 확정됐다.
이민정책을 부착하지 않은 클린 빌로 예산을 회계연도말인 9월말까지 지출하는 국토안보부 예산 지출 법안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이민투쟁을 한달만에 끝낸 것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주말 3주일짜리 단기예산안 마저 공화당 하원내 보수강경파 동료의원 50명의 반발로 부결돼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끝에 이번에는 당론대신 자유투표를 선택하고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클린 빌을 통과시킨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필요한 법안일 경우 보수강경파들의 고집을 일축하고 민주당과 손잡으면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당내 분열상을 우려해 강경 투쟁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을 맞을 국토안보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방안마저 거부당해 보수강경파들에게 끌려만 다니고 지도력을 상실했다는 혹평을 받자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안보부 폐쇄를 볼모로 잡았던 공화당 하원의 오바마 추방유예 폐기투쟁은 성과없이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불법이민자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려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이 이미 텍사스 연방지법에 의해 중지돼 공화당 진영은 법적투쟁에 더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공화당 의회는 이와함께 독자적인 이민법안들을 추진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Koru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