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우려에 ‘무비자 프로’ 개정 목소리

테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무비자 프로그램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가주)은 최근 “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아킬레스건과 같다”며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으로 몰래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철저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어 “매년 여행관련 서류나 여권을 분실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를 이용해 신분을 속이고 미국으로 잠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최근 파리 한 언론사에서 벌어진 테러사건을 언급하며 용의자들이 모두 프랑스 국적이었다며 이들은 미국에 90일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벌어진 9.11테러 당시 테러를 일으킨 자카리아스 무사위가 프랑스 여권으로, 같은 해 12월 비행기 폭탄 테러를 시작했던 리처드 리드는 영국 여권을 사용해 무비자로 입국한 일이 있었다.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유럽국적자 중 이라크나 시리아로 지하드(성전)에 참여하기 위해 떠난 유럽인들은 적게는 3000명에서 많게는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은 일부 국가들과 협약을 맺고 비자 없이 90일간 방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미주중앙일보 신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