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해 공화당 의회와 이민개혁 재추진 기대’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49

오바마, ‘새해 공화당 의회와 이민개혁 재추진 기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새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을 포함한 국정과제들을 놓고 협력을 모색해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회가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더라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의회로 바뀌는 2015년 새해에도 협력정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당파적인 도전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백악관에서 가진 송년기자회견에서 “2014년은 일자리와 경제등에서 돌파구를 찾은 한해였다”고 평가하고 “2015년 새해에도 미국민들을 위한 국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2015년 새해 1월 6일부터 개막하는 114차 연방의회를 장악하는 공화당과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이며 양당의 공감대와 타협점을 찾아 입법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타협으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로 세법개혁과 무역, 이민개혁 등을 꼽았다.

이민개혁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고장난 미국의 이민제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도 의회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듭 옹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나의 이민행정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면서 “그것은 공화당 의회가 새해에 이민개혁법을 추진해 내가 서명 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공화당 의회가 새해에도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한다면  합법적인 권한으로 미국의 이민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취한 이민행정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 고 다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진영은 공화당도 2016년 차기선거를 겨냥해 대선캠페인이 시작되는  2015년 새해 초반부터 독자적인 이민개혁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연방하원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게 된 공화당의 밥 굳래트 하원의원은 최근 “공화당은 새해 초반부터 이민개혁법안들을 여러개로 나눠 단계별로 진행하는 피스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미 국경안전강화, 내부이민단속, 고숙련 합법이민 확대 등 세가지 개별이민개혁법안 들을 새해 초반부터 추진한 다음 서류미비자 구제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행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2016년 차기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수성하는 동시에 백악관을 탈환하려면 30% 아래로 추락해 있는 라티노와 아시아계 등 이민자 표심을 40%대로 끌어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선 이민개혁법안들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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