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지도부가 이민투쟁을 새해로 미루고 연방폐쇄를 피하는 방안을 선택해 오바마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력화나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없을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다.
연방의회에선 이번주에 이민행정명령을 반대하는 상징적인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휴전에 돌입하고 내주에는 연방예산을 승인해 연방폐쇄를 피한 다음 새해초 이민투쟁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113차 연방의회 2년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민행정명령을 둘러싼 극한 대립과 이에 따른 연방폐쇄를 피해가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가 이민투쟁을 새해로 미루고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는 방안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일 동료 의원들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한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맞대응 하면서도 연방예산안을 처리해 연방정부 폐쇄를 피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결정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강행한 이민행정명령은 미국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이 문제에 직접 맞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 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는 크게 3단계로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첫째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반대하는 법안을 이번주안에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킴으로써 강경 보수파들의 분노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방안은 그러나 민주당 상원에서 통과시킬리 만무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비토할것이 분명해 실제
로는 법제화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제스쳐에 그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둘째 공화당은 임시예산이 끝나는 11일까지 내년 9월말까지 쓸수 있는 연방예산안을 최종 승인 함으로써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게 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보수파들이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기 위해 연방폐쇄도 불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모든 비난과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이라는 판단에서 반드시 가결해야 하는 연방예산은 이민행정명령과 상관없이 승인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셋째 1년짜리 연방예산 가운데 일부 이민정책 예산에 한해 3개월 단기예산으로 승인해줘 향후 이민투쟁의 여지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이민투쟁을 중단한게 아니라 상하원 다수당이 되는 2015년 상반기로 미뤘다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이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킬 마땅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불법이민자 500 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를 제공하는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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