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다수가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반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CNN머니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많은 미국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고, 차기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간과한 채 오도된 정보와 편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NN 머니가 지적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소개한다.
■불체자도 세금 낸다.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불법체류 이민자 대다수 세금을 내고 있다.
‘납세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106억달러로 추산된다. 미 전국 각 주 정부와 지역 정부 연간 세수의 약 6%를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납부한 세금이라는 것이 ITEP의 분석.
또 약 7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매년 IRS에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연방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다. CBO의 2007년 분석에 따르면,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중 50~75%가 매년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
■불체자도 ‘소셜 시큐리티’를 납부한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한해 납부하고 있는 소셜시큐리티는 15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기여한 액수는 무려 1,000억달러에 달한다. “3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셜시큐리티 납부 불체자가 없다면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파산상태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민자 공공복지 수혜율, 미국 태생 미국인보다 훨씬 낮아
이민자, 특히 불체자들이 미국의 사회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카토 연구소에 따르면, 메디케이드에 가입한 비시민권자 신분 이민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빈곤층 미국인 보다 가입율이 23% 더 낮고, 푸드스탬프 수혜율 역시 37%나 더 낮다. 1,000만명에 달하는 불체자들이 합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지출되는 복지예산은 230억달러로, 잠재 세수 증가액 480억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