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

이민 당국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크게 부실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100만명을 넘어섰으나 유학생 전담관리 부서의 직원은 20여명에 불과해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인 ‘이민연구센터’(CIS)는 26일 연방 정부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 관리 전담부서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직원은 28명에 불과해 100만명이 넘는 유학생들의 체류신분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정이행 여부를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CIS의 주장.

CIS는 28명의 SEVP 직원이 111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어 직원 1인당 3만9,000여명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 한 사람이 I-20 발급자격을 가진 미 교육기관 320여개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민 당국의 부실한 유학생 관리실태를 질타했다.

SEVP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미 전국 각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은 111만2,616명이며, I-20발급 인가학교는 9,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2만여명의 국경경비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경순찰대(BP)와 비교하면, 28명에 불과한 SEVP의 인력으로는 외국인 학생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SEVP가 턱 없이 부족한 관리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학생 신분으로 입국하고서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제재 또는 강제 출국시키거나 학생비자 장사를 하는 부실 I-20 학교들에 대한 감독도 기대하기 힘들다고 CIS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ABC 방송은 학생비자(F-1)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위 ‘오버스테이’ 유학생이 지난해 5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나 SEVP 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실한 유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은 6,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후 사라졌지만 당국은 소재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국의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미주한국일보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