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공화당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피하면서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해 1년 짜리 전체 연방예산을 승인하되 이민단속만 3개월짜리 단기예산으로 결정해줄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의회가 1일 추수감사절휴회를 끝내고 2주일간 다시 문을 열었는데 공화당이 연방기관폐쇄를 피하면서도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연방기관 폐쇄는 피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화당은 연방정부 기관들의 문을 계속 열수 있도록 내년 9월말까지 쓸수 있는 전체 회계연도 장기예산을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방의회는 12월 11일 임시예산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데 이번주 확정해 오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최종 승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럴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행정명령을 강행했지만 그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격한 투쟁으로 연방기관들을 폐쇄시키는 사태는 피하게 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해와 같은 연방기관 폐쇄 사태를 이번에도 재연한다면 공화당이 모든 비난과 책임을 뒤집을 쓰고 새해 정국운영은 물론 차기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해 연방 기관 폐쇄를 반드시 피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만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불만과 분노, 투쟁의 표시로 이민단속 예산은 1년짜리가 아닌 3개월짜리 단기 예산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럴 경우 이민단속 예산은 내년 1분기인 3월말까지 쓸수 있는 단기예산으로 일단 승인해주고 그 기간중 투쟁방안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은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 하기 위해선 이민서비스국(USCIS)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지만 이민행정명령은 이민자들로 부터 받는 수수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막을 수 없어 대신 이민 단속국(ICE) 예산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기관 폐쇄도 피하고 오바마 이민행정명령 강행에 분노하고 있는 당내 보수파 의원들을 달래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화당내 보수파들이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연방기관 폐쇄도 불사하거나 공직 후보 인준을 막고 대통령의 연두교서 의회 초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오는 11일 이후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재연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으며 오바마 이민행정명령도 무력화되지 않고 시행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ORUS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