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명령 저지 놓고 공화 내부분열 | Immigration Jo Office – Jeongyun Jo | Page 55

오바마 이민명령 저지 놓고 공화 내부분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획기적인 이민행정명령을 곧 발표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폐쇄까지 불사할 것인지를 놓고 공화당이 내부 분열을 겪고 있다.

공화당내 강경파들은 연방정부폐쇄를 또다시 재연시키더라도 예산지원을 막아 오바마 이민행정 명령을 가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를 고민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내 서류미비자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 영주권을 50만개는 더 발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파들의 노골적인 으름장을 일축하고 있으나 공화당 진영은 강력 대응을 경고하면서도 연방기관폐쇄까지 불사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분열도 겪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전개 될지 불확실한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시아를 순방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외유중에도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얀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연방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이민제도를 개선할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수개월동안 밝혀왔다”면서 “그같은 일은 분명히 연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 압승이후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의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일방적인 이민행정명령을 단행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이를 일축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공화당진영은 어떤 방법으로 저지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연방정부 폐쇄 여부를 놓고서는 내부 분열까지 겪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어떠한 저지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러나 오바마 이민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예산안을 결정하지 않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 지난해와 같은 연방기관 폐쇄 사태를 되풀이하는 방법에는 주저하고 있다.

새로운 상원다수당 대표를 맡게 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이미 공개적으로 “오바마이민 행정명령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를 다시 폐쇄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 놓고 있다.

하지만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을 제프 세센스 상원의원과 차기 대선주자중 한명으로 티파티 의원 으로 꼽히는 테드 쿠르즈 상원의원 등 보수파, 강경파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은 일방 적인 불체자 사면이라며 연방정부를 폐쇄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의 최고지도부는 공화당 내부 분열을 봉합하며 이민행정명령을 어떻게 저지할지 묘책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행정명령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명간 단행 될게 확실시되고 있으며 공화당 지도부도 연방정부를 다시 폐쇄시키지는 않는 대신 상징적인 소송제기 등 다른 카드로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일요일인 16일 귀국하는 대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부터 최종안을 다시 권고받고 이민행정명령의 발표시기와 조치 내용을 확정해 이르면 오는 21일, 늦으면 12월 중순에 공식 발표하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측하고 있다.

<Koru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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